교육개혁 새패러다임 탐색(2):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개혁

미래 사회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교육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본다!

글 |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전 총장)

교육개혁의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이다.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며 닥쳐올 난관을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바뀔 것이다. 교육개혁은 한편으로는 미래의 흐름에 대해 적응하는 방향으로 즉, 거대한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예견하며 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도전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주도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 변화 추세를 간략히 살펴보고, 교육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본다. 미래 사회 변화 추세는 다양한 미래학 서적과 국내 연구 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1.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미래 변화와 교육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흐름의 특징 중에서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빈부격차 심화, 인구 도시집중 심화,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과 고령화, 비전통적 가정 비율 급증, 노동력 여성화, 사회적 갈등 심화, 다문화 증가, 국제적 이동성 증가, 남북관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국내 교육 분야에서 실시한 미래 사회 예측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미래 교육비전 연구」(박재윤 외, 2010), 한국교총이 실시한 「한국교육의 진단과 미래교육 트랜드」(김희규 외 7인, 2009), 박남기(2011)의 「초등교육비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교총의 연구는 미래사회의 주요 특징을 정보·지식사회, 다문화사회, 자동화사회, 그리고 포스트휴먼사회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분류별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직업의 특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창의 노동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 기계화와 자동화의 진전은 여러 복잡한 직무 내용을 단순화시킴, 직업은 기계화와 자동화가 불가능하거나 사람이 기계보다 효율성이 높은 일에 집중될 것임, 공동작업의 증가, 노동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확대, 핵심 근로자 계층(Core worker)인 30, 40대의 도시 남성 근로자가 하던 일을 여성·고령자·외국인 등이 대체, 고용·근무 형태 역시도 다양화(일이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근무),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와 연계된 직장탐색산업(job matching industry)의 활성화, 직업의 종류는 직접 생산직, 단순 서비스직, 연구 분석직, 문화 예술직의 4가지로 압축됨 등을 들고 있다(김희규 등, 2009: 25-26).

박남기(2011)는 초등교육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변화로 학부모의 교육수요 고급화, 학생수 급감에 따른 개인 특기 적성 발굴 강조, 이를 위한 초등학교의 개별화 교육 강화(개인 맞춤형 학습방법 지도, 건강 및 사회성 발달 지도 등등), 사이버 교육 및 가상현실 보편화(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기본학습 능력제고, 생활지도 등등을 위해 소규모 학급이 운영되게 될 것임), 뇌의학 발달에 따른 학습이론 및 훈련과 뇌의학 접맥 강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 교사 확대(초등교육의 교과 전문성 강화 및 초등학교 교사 부담 적정화를 위한 조치) 등을 들고 있다. 박재윤 등(2010)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미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가. 한국경제 급부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다. 이코노미스트(2012)는 단행본 「메가체인지 2050」을 통해서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일본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늘어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The Economist, 2012).

미국 투자 솔루션 제공업체 프로비타스파트너스(프로비타스)도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 '사모펀드 데스크북 2011'에서 '한국의 총 GDP는 2050년에 전 세계 13위 수준까지 늘어나고,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 'N-11, 약성어 이상의 의미(The N-11, More Than an Acronym)'에서 '한국 1인당 GDP는 2050년 9만 달러를 넘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철현, 2012.11.08.). 미국 씨티은행과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가 공동으로 작성한 '웰스리포트(wealth report)' 또한 "2050년 세계 부국 순위에서 싱가포르·홍콩·대만·한국이 차례로 1~4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조선일보, 2012.08.18.).

이러한 예측을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설령 외부인들이 오늘의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해 주어도 이를 부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교권의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한다.

경제적 풍요가 교육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첨단장비를 갖춘 뇌기반 학습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 여건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미국 부시대통령 때의 아동낙오방지법은 하그리브스와 셜리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혁신 제2의 길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그들이 밝힌 것처럼 아동낙오방지법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악화로 국가가 이 정책 구현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여러 교육구에서 읽기 코치를 비롯한 중요 교직원의 자리를 없애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Hargreaves & Shirley, 2009: 6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31 교육개혁을 실시할 때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1997년말 국가가 IMF 외환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정의 관행만 고착시켰다(송기창, 2015: 98).

이처럼 교육개혁안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육개혁의 성과는 사회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바뀐다. 정책 우선순위를 매길 때 예산 확보 가능성에 따라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최악의 경우에 조금이나마 대비가 될 것이다.

경제적 풍요는 학생들의 목표의식 부재에 따른 무기력감 증가, 이기심 증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 비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화 교육 등 교육수요의 고급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무기력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원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국내 빈부격차 심화

2050년, 전 지구적(세계. 국가간)인 빈부격차는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많은 회원이 향후 10년간 전 지구적 위협을 가져올 두 가지 문제로 글로벌 지배구조의 실패와 소득 불평등을 꼽아 빈부격차 심화가 국가간,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The Economist, 2012: 262).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두 번째로 심한 우리나라는 범사회적 합의 속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교육이 어찌할 수는 없다. 국가와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학교간 격차 해소이다. 빈부격차 심화는 학교를 포기하는 아이의 증가, 학력부진아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에 단순히 평등한 여건을 갖추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의 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소외 지역에서는 학교의 돌봄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자치가 강화된 결과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교육 여건과 시설 차원에서의 기회균등을 이룩하고 있다. 교원지방공무원화, 학교단위 교원채용, 학생수 기준 예산 배정 등은 기회불균등을 초래할 정책들이므로 정책의제로 삼을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보다 살만한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도시집중

한때 경제가 발전되면 전원주택의 선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나 그러한 예상보다는 도시 생활 여건 개선에 따라 생활의 편리함과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도시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2: 21)는 늘어나는 세계 인구가 대부분 도시로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도시 거주자 비율은 70%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도시 거주자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인구 비율 증가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불안요인도 증가하며, 갈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미래 시민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라.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꼽히고 있다(이철현, 2012.11.08.). 2010년에 5천만명을 넘어선 우리 한국의 인구는 2020년 4천9백33만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50년 4천2백34만명까지 감소한다. 이에 반해 세계 인구는 2010년 68억 9천 6백만 명에서 2050년 93억 명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2050년에 87.4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17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한국은 204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이철현, 2012.11.08.). 이러한 변화 결과 전통적 가정은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세대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개혁에 던지는 화두는 고독한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 고급인력 부족을 대비하여 모든 아이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시키는 것,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과 건강교육을 시키는 것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박재윤 외, 2010)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염두에 두며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전체 학령인구 추계결과 2011년 1,287만여명에서 2030년 853만여명으로 3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5년~2025년사이에 282만여명이 감소하여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학령인구 급감이 교육에 미칠 영향, 교육역할, 필요한 대응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

2. 정치적 흐름

가. 민주주의 위협 증가

에드워드 루카스는 「메가 체인지 2050」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정신을 좀먹는 돈의 힘, 유권자들의 무관심, 끝없이 이어지는 의사결정과정(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특별한 이해집단들의 승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당이나 권력자들은 미디어만 자기들 편에 있다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기 때문에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위협 상황이 심화되어가겠지만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정신'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피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정신을 강조한다.

"선거를 크게 앞서는 또 다른 정치활동의 기본은 시민사회, 시민정신이다. 선거가 무의미할 때, 법원이 비싸고, 느리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미디어가 짖거나 물 수 없도록 변질된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보기에 희망 없는 싸움처럼 보이는 이 투쟁을 이어나갈 동기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시민정신이다." (The Economist, 2012: 197)

에드워드 루카스는 '참견쟁이들과 공상적 사회 개량주의자들이 모여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나 자선 단체를 조직하는 일 등'을 시민운동의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익단체, 혹은 특정이념만을 주장하며 상대를 적대시하는 편협한 이념단체가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 또한 밝다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향방은 학교교육에서 시민정신 함양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훌륭한 시민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나. 남북통일 혹은 교류 활성화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남북통일이나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기술 및 과학의 흐름

디지털(스마트)교육으로 인해 이제 교사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방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수법 활용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은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까지도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Brynjolfsson & McAfee, 2011: 125). 디지털 시대의 교육, 즉 넓은 의미의 스마트시대의 학교혁신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적응 및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향후 교육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다. 특히 뇌의학의 발달은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교육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자책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자재가 교육에 활용되게 되고 ICT 활용 스마트교육, 초중등 교육 단계의 MOOC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태도, 기술 등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및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교육혁신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는 생물학에 달려 있다. 생물학이 정보과학과 나노학과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생물학과 정보과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매틀 리들리(The Economist, 2012: 387)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은 혁신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더 저렴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에 터한 경제 성장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싸게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새로운 고급 욕구를 창출하여 소비의 덫에 가둬놓을 수도 있다. 과잉 속에서 결핍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비사회 경제 전략(롤프 하우블, 2002)의 덫에 걸린 현대인들은 이러한 유행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교육은 아이들이 소비의 덫에 갇히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루드비히 지젤(The Economist, 2012: 372)은 SNS 등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임을 들고 있다. 이러한 활동 유형이 사람들을 장기적인 관계보다 짧은 교류에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사실상 진정한 지성의 토대가 되는 장기기억의 정착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장기기억 능력 재향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심도 깊게 사고하는 사고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가 많은 부분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해가겠지만 감정근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계성에 대비되는 인성(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이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