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을 주제 별로 요약했다. 다 읽고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설과 비교해보자.
1.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8월 남북대치에서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2.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자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대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①가계부채가 1,130조원, ②기업부채는 1,200조원, ③국가부채는 올해 말 추정치가 580조원입니다.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이 넘었습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인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3. 노동개혁 전에 공약부터 이행하십시오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국민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합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998년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을 선언했습니다.
①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개선
④핵심 역량의 집중
⑤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3대 보완대책(1999년 추가)
①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②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③변칙상속의 차단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6. 해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대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데 해고를 쉽게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하여 노사자율로 도입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7. 청년 일자리 위한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각계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노동)시간을 양보해 주십시오.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정규직 일자리도 늘일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청년, 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기업 매출액이 두배로 늘 동안 고용은 2.8%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경제가 가라앉는 동안 사내유보금이 20배, 500조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8.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연설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요약] "3등 국가로 떨어질 수도 있다" : 김무성, '새로운 보수'를 외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