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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31일 11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31일 11시 59분 KST

감성적으로 접근한 '노동개혁' 정부 광고 2편(동영상)

대한민국 정부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 2편을 내놓았다.

직접 보자.

SNS에서는 이 광고가 불쾌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도 비공개 문건에서 정부가 현실과 다른 극단적인 가정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과장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6조 원을 절감해 이 돈으로 5년간 3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여 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이 국책연구기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SBS CNBC 8월 26일)

연구소ㆍ전문가들의 분석은 고령자 임금 감소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중략)

유럽ㆍ일본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 효과(고령자 임금 감소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2006년 이후 고령자들의 인건비가 줄더라도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아시아경제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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