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 2편을 내놓았다.
직접 보자.
SNS에서는 이 광고가 불쾌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라는 정부 광고 정말 혹세무민 수준, 임금피크제는 기업 부담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만 한창 가계 소비 지출 많은 장년층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린다. 창출된다는 13만개 일자리의 질도 보장하기 힘들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 루이 & 헨리 with 포로리 (@Rui_n_Porori) August 30, 2015
임금피크제 자꾸 좋다고 광고하는데 진짜 ㅂㅅ 같다… 아니 당장 내 밥그릇 빼앗아 가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
— lilingpo@봄비아빠Lv.2 (@lilingpo) August 27, 2015
요새 임금피크제 TV광고가 나오는데 볼때마다 토나올거 같다.
— okmisu (@okmisu) August 26, 2015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아무 것도 검증되지 읺았으니 허위과장광고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 횡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겠지만요.
— 그림자쫓기.. (@ysh108949) August 22, 2015
케베쑤 임금 피크제 광고 졸라 골때림...
딸과 아부지가 월급자리 놓고 신경전 벌이는걸 절케 표현했냐?
그냥 고려장을 하자그러지??
— 황야의이리 (@steppenwol) August 22, 2015
임금피크제 광고 너무 역겹다.
— 고녹두 (@leeds98) August 19, 2015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도 비공개 문건에서 정부가 현실과 다른 극단적인 가정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과장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6조 원을 절감해 이 돈으로 5년간 3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여 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이 국책연구기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SBS CNBC 8월 26일)
연구소ㆍ전문가들의 분석은 고령자 임금 감소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중략)
유럽ㆍ일본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 효과(고령자 임금 감소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2006년 이후 고령자들의 인건비가 줄더라도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아시아경제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