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2010년에는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2014년에는 6배 폭증한 662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을 내면 하루 18건꼴이다.

2014년 7월 서울시지하철수사대의 경찰관이 사복차림으로 지하철 서울역에서 철도공사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성추행범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2050건)을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권리침해) 건수인 2085건에 육박했다.

방심위에 음란 콘텐츠 인터넷주소(URL)를 신고하면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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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심위가 도메인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막아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8월 14일)

자료를 제공한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경찰청 자료를 기준으로,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벌어진 지역 10곳은 아래와 같다.('검거'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렬한 것임. 원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1위. 서울: 2486건

2위. 경기도: 892건

3위. 부산: 642건

4위. 대구: 496건

5위. 인천: 392건

6위. 경남: 294건

7위. 경북: 243건

8위. 충남: 220건

9위. 전북: 177건

10위. 대전: 1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