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이미 21세기 최악의 비극 중 하나가 될 일을 겪고 있다. 올해에만 유럽으로 오려는 절박한 이주자들 188,000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이러한 지중해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움직이지 않는 EU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 가장 최근에 칼레에서 발생한 사고, 매일 수백 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하는데 그들을 받을 시스템은 없는 그리스의 사모스와 코스 섬 사태는 이러한 연민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런 비극은 EU에 완전히 새로운 이주와 망명 시스템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지난 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가입국들이 몰려드는 이주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4억 유로를 집행하는 안을 승인해 중요한 전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발표 며칠 전, 데이빗 캐머런과 프랑수아 올랑드는 장 클로드 융커 위원회장의 제안에 반대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보다 공정한 수용 절차를 포함한 제안이었다.
다행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칼레의 상황을 타개할 유럽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각 나라가 망명 신청자들을 나누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복잡한 위기의 뿌리를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 또한 필요하다.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이 4미터 높이 벽을 세우고 싶어했던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계획을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 그러나 국내의 국수주의자들 -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을 악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 의 비난을 두려워한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칼레에 그들 자신의 벽을 세우려 한다. 아직도 벽을 세우는 것이 유럽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를 더욱 갈라놓는 벽을 세우기보다, 영국과 프랑스는 망명 신청을 처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양국 모두 칼레의 망명 신청자들을 더 돕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칼레에서의 죽음과 현재 EU의 여러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현재의 망명과 이주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증거다. 더블린 규약에 근거한 이 시스템은 난민을 받은 첫 국가가 망명 신청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EU 외부에 국경이 있는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는 더블린 규약을 중앙 망명 유럽 규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난민들의 정착지를 보다 균형있게 배정하고, 유럽 망명 지원지원실(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을 강화해야 한다. EU 국가들 간의 결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난민, 박해와 무장 충돌에 의한 피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유럽으로 오는 경제적 이주를 보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유럽 정책을 최대한 빨리 디자인하고 시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변칙적인 이주자의 수를 줄이고, 인구학적 문제와 변화하는 직업 시장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루카드 제도를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모두를 아우르도록 확장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될 수 있다.
변칙적인 이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럽연합 국경관리청을 강화하고 적절한 반송 및 재입국 기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의 원인이 있는 곳인 이주자들 출신국 내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치적 탄압을 계속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EU 개발원조는 좋은 거버넌스와 정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더 까다로운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이주 위기라는 상황에 단 한 가지 간단한 해결책이란 없다. 심각해지는 인도주의적 문제에는 정치적 리더십과 유럽 전체의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수주의자들에게 굴복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벽을 세울 수는 없다.
허핑턴포스트ES의 Migración en la UE: se necesita liderazgo, no levantar muro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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