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며 올해 처음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를 두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이를 강행해 보건교사·성교육 기관 등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자료를 일부 고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많아, 성교육 표준안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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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교육단체 등이 꾸린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6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표준안의) 극히 일부만 수정한 내용의 공문을 (현장에) 보냈을 뿐더러 오히려 반드시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의 표준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하는 등 더 강하게 성교육 표준안 준수를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표준안은 성교육 중 ‘야동’, ‘자위’ 등의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차별적인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 여성단체와 청소년 인권단체, 교육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7월20일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가 된 내용의 10분의 1도 수정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정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하며 “학교 성교육은 표준안에 따라 학년별 발달 단계를 고려해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외부강사를 활용할 때는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되, 반드시 담당교사가 배석해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엉터리 교재’로 성교육을 해야 하는 현장의 시름은 깊다. 청소년 성교육기관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박현이 기획부장은 “보건교사 207명한테 6~8월 성교육 표준안 연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71%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기획부장은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 여부를 12월에 평가하겠다고 밝혀 담당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교육부의 입맛에 맞춘 검열이 되리란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남은주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미 현장에서는 교육청, 학교 관리 아래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른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도 예외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진행되는 교원 연수와 연말 평가 등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