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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7명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노력보다 중요"

ⓒ한겨레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만 19~34살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년 의식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성취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7.3%에 그친 반면에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34.9%에 불과했다. 또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고,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응답이 77.3%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10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정성·패자부활·활력·자존감·협동·연대·사회참여 등 7개 분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했다. 공정성 지수는 20.6점, 패자부활 지수는 28.8점으로 산출됐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다른 분야의 지수들이 최소 40점대에서 높게는 60점대를 나타난 것에 견줘 두 지수는 현격하게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다. 부모가 중상층 이상인 청년들의 패자부활 지수는 37.7점인 반면, 하층은 절반 이하인 17.2점으로 뚝 떨어졌다. 공정성 지수도 중상층 이상에서는 26.4점, 하층에서는 18.6점으로 나타났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를 둔 청년 간의 ‘세대 내 격차’가 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성과 패자부활 기회에 대한 불신 수준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분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70.3%)이 반대(29.7%)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5.3%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층 대다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일자리 증가’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열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상호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노사정 3자가 매년 1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사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연대 책임을 확보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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