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가 29일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을 인증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증제 실시는 11월이 목표다. 마이니치 신문 등은 인증제가 시행되면 지난 4월 '동성 파트너십 조례'를 의결한 시부야구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세타가야구 인증제 초안에 따르면, 20세 이상인 커플 중 한 명 이상이 세타가야구에 살거나, 전입할 예정이면 된다.

동성 커플이 주소나 이름을 적은 '파트너십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신고서는 10년간 보존하지만, 해당 커플이 원하면 폐기한다.

시부야구에선 주거임대 계약이나 병원 면회시 호적상 가족이 아닌 것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 구가 조례에 따라 시정 권고를 한 후 해당 사업자의 이름 등을 공표 할 수 있다.

세타가야구의 인증제엔 이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구가 동성 커플을 공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동성 커플을 공인하는 제도에 대해 호사카 구청장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Japan의 世田谷区も同性カップル公認へ、「宣誓書」発行　渋谷区との違いは？를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