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2015년 7월30일 ('하르츠 개혁' 관련 내용 수정)
1. 한국,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꿈꾼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의제를 들고 나왔다. 2003~2005년 독일에서 단행된 하르츠 개혁이 바로 모델이다.
중앙일보 7월29일 보도에 따르면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노동시장개혁 모델과 관련, "독일 슈뢰더 총리 시절 단행한 '하르츠(Hartz) 개혁'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하르츠 개혁은 2002년 자국 실업률이 11%에 육박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극에 달하자 독일 정부가 자동차 제조 회사 폴크스바겐 인사 담당자 페터 하르츠에게 노동시장 개편을 일임하면서 단행됐다. 노조와 많은 대화와 협상을 경험한 하르츠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독일 정부의 판단에 의한 시도였다. (머니투데이 the300 7월28일)
2. 하르츠 개혁이란?
하르츠 개혁은 2002년 독일의 실업률이 11%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모순이 극에 달하자 당시 노동계, 학계, 정치권 등이 참여해 만든 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당시 이 변화를 구상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르츠위원회는 쉽게 말해 독일 정부를 위해 개혁안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었다. 일종의 연방 총리를 위한 ‘자문위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노사정위원회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동맹’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부·노조·사측이 한 테이블에 모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하지만 잘되지 않았다. 노조와 사측 모두 서로 양보하려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에 요구 조건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혁은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해 ‘어젠다 2010’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노동개혁법안을 입법화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한국경제매거진 제1017호 6월3일)
하르츠 개혁이 독일의 경쟁력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었는 가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고용이 증가했으나 노동자의 평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줄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이 대폭 감소해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열악한 일자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던 사회민주당은 현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에 정권을 내줘야 했다. (7월20일, 연합뉴스)
3. 이인제, 1993년 YS 정부 당시 최연소 노동부 장관이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 왜 이인제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일까. 기억하는 이들은 드물겠지만 한때 그가 노동시장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올랐다. 45세 최연소 장관이었다. 무늬만 장관이 아니었다. ‘고용보험’ ‘무노동 부분임금’ 등 친노동 정책이 과감하게 도입됐다. 여당 중진 가운데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찾기도 힘들다. (7월 28일, 경향신문)
또 그는 무엇보다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에 가장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청년 취업난 해소를 꼽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대학생들은 95%가 취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학생 수가 50%를 맴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략) 임금피크제 강행 등에 반대하며 노사정위 를 거부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참가를 호소했다. (7월29일, 중앙일보)
4. 김무성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 매진"
새누리당은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노동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라 판단하고 이슈 선점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과연, 노동개혁은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