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으나 국정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삭제한 자료를 복구한 결과 “대북·대테러용이 10개, 잘 안된 게(실패) 10개, 나머지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가 왜 실험용이라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한 31개를 삭제했는지, 실험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국정원은 “국내 사찰이 아니다”라는 대답 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기술자라던 임씨가 주도적 인물?

임씨는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임씨가 삭제한 자료 내역을 보면 ‘국내 실험용 3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인 아르시에스(RCS)를 단순히 테스트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날 “아르시에스 관련된 일은 임씨가 주도해 왔고, 이씨가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임씨의 사망으로 자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했다. 애초 국정원 쪽에서는 임씨는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중계하고, 프로그램 운용을 맡은 ‘기술자’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했던 것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는 “임씨가 목숨까지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 못했다”고 전했다.

■ 국내 민간인 사찰 여부는 여전히 해명 안돼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아이피 중 국내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티 아이피 3개가 발견된다. 이에 야당은 3개 회선이 국내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사용된 건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아이피의 대상은 “국정원의 실험용 휴대전화”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3개 회선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고, 추가 의혹이 제기된 2개도 국정원 소유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걸 에스케이티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씨가 삭제한 51건의 자료에 에스케이티 회선이 포함된 것인지부터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시도한 전체 규모와 대상 역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국정원은 해킹 의혹이 제기되자 “해킹프로그램 20개 회선으로 18개는 대북·대테러용, 2개는 실험용”이라며 “87개의 아이피인데 모두 외국인 소유로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임씨가 삭제한 51개 외에도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더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간사는 “별다른 근거나 자료제출 없이 (국정원에서) 믿어달라만 했다”고 전했다.

■ 아르시에스(RCS) 감청장비 아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이날 미래위 현안보고에 참석해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소프트웨어로 감청 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을 하려면 내국인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씨가 감청장비로 인가되지 않은 해킹프로그램을 대북·대테러용과 국내 실험용에 활용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했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