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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3일 15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23일 15시 40분 KST

그리스 2차 개혁법안 의회 통과...구제금융 협상 개시

그리스 의회가 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채권단은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와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 다음달 하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리스 의회는 23일 오전 4시(현지시간) 표결에서 은행 도산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 2개 법안을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대는 63명, 기권은 5명, 불참은 2명으로 집계됐다.

표결에서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강경파인 '좌파연대' 소속 의원 36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수는 지난 15일 1차 개혁법안 표결 때 39명보다 3명 줄어들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입지가 개선됐다. 지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과 보수 성향의 제1야당인 신민주당(ND), 중도 성향의 제3야당 포타미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연설하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냐 채무불이행이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며 "유럽은 (그리스가 항복한) 12일 이후 예전과 같은 유럽이 아닐 것" 말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300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집권 시리자의 급진파 의원 39명이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이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이들 법안을 9∼10월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리스와 공식적으로 3차 구제금융 승인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협상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한 법안은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 의회

한편, 이날 새벽까지 격론이 벌어진 의회 밖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의회 밖에서는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원을 포함해 6천∼1만 명 가량의 시위대가 모여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개혁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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