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민주당)가 소집한 패널은 7월 22일에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하라고 권했다. 주에서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새로운 규제 정책이다.
주 임금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뉴욕 시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현재의 8.75달러에서 2018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것이다. 뉴욕 주 기타 지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2021년까지 15달러로 올린다. 전국에 최소 3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회에서 패스트푸드 업계에 의해 저지 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저 임금 시간당 15달러와 패스트푸드 부문 노조화를 요구하는 ‘Fight For $15’ 운동이 이제까지 거둔 최대의 정책적 승리가 된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2일 공청회에 참석했던 노동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요란하게 환호했다.
“우린 해냈다. ‘Fight for $15’는 내게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내게 보여주었다.” 브롱크스의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Fight for $15’ 회원 조렐 웨어는 공청회 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웨어는 ‘빈곤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지 이해한 임금 위원회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진보 세력의 압력을 받은 쿠오모는 올해 초 주 노동 위원들에게 임금 위원회를 만들어 주 전체 패스트푸드 업계에 적용할 적정 최저 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 논평란에서 쿠오모는 이 과정은 ‘바닥을 끌어 올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썼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서비스직 종사자 국제 노조의 비서 겸 회계 마이크 피시맨, 산업계를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길트의 설립자 케빈 라이언,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버팔로 시장 바이런 브라운 총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2일에 만장일치로 15달러에 합의해 노동 위원들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 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와 주와 미국에게 있어 좋은 일입니다.” 피쉬맨은 권고안을 넘긴 뒤 말했다.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쿠오모의 이런 행동에는 강한 법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법에 따라, 주지사는 이른바 임금 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권리가 있다. 특정 업계나 지역에 따른 최저 임금을 정할 권한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명령이 젊은 노동자와 견습생, 팁을 받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사용되었다.
법적 권한이 분명하다면 정치적으로는 더욱 분명하다. 최근 3년 동안 SEIU가 자금을 대는 ‘Fight for $15’는 전국의 여러 주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금 인상을 가져왔다. 2012년에 뉴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한 것을 시작으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도 많다.
비록 의회에서 연방 최저 임금이 인상될 날은 요원하지만, ‘Fight for $15’는 – 특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한 시위 – 쿠오모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노조가 만들어낸 개인적 반감, 자신의 좌파 지지자를 강화하는 주지사 말고는 [이 정책을 시행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보수적인 고용 정책 연구소의 리서치 디렉터 마이클 솔츠먼이 말했다.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이 연구소는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를 편다.
솔츠먼은 이런 권고가 실행된다면 한 주에서 큰 업계를 겨냥하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 그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식품점과 레스토랑이 유리해진다고 주장한다.
“주 안에서 경쟁의 역학이 괴상해질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잠재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립 고용법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츠다이 게브레세라시는 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에만 한정된다 해도, 다른 저임금 산업의 고용주들 역시 뛰어난 노동력을 놓고 경쟁하며 임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임금 위원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지지 집단이다. 그녀는 노조의 밀도가 높아져 임금을 올리는 것에 비유했다.
“일단 패스트푸드 임금이 올라가면…… 잡역부를 고용하는 사람들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요. 노동력을 끌어오고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바람직한 경쟁이 생깁니다.”
임금 위원회의 발표에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의원을 위시한 진보적 국회의원들이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200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은 아직 10.10달러로 올리는 안을 포함한 어떤 최저 임금 제안도 진행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New York State Calls For $15 Minimum Wage For Fast Food Worker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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