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 쇼크'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1. 바로 5년!이다. 5년! 5년!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매일경제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고령화 충격'이 5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며 "아무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는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는 2%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 10%대 높은 청년 실업
이 같은 경제성장률 절대적인 하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심각한 청년 실업과 고령화와도 연결 돼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6월중 10.2%)로 높아졌으며, 인구 감소로 줄어들던 실업자수도 급증(2012년 31.3만명 → 2015.6월 44.9만명)했다. (7월20일, 이데일리)
3. 한국 고령층의 높은 가계 부채
고령화와 청년 실업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 부채'까지 한국 사회를 덮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7월 9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연령별 분포의 구조변화 분석’ 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령층 보유 부채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2014년 우리나라는 2004년 미국에 비해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들 연령층이 보유한 가계자산과 소득은 미국에 비해 낮은 상황
-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의 연령별 가계부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고령층이 보유한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빠른 국가임을 주지했을 때, 향후 고령층이 보유하게 될 가계부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
4. 4년 뒤에는 집값이1~2%씩 떨어진다
이런 가계 부채는 한국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이 크다. 그런데 '4년 뒤부터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지난 5월, 일본의 고령화와 집값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2019년부터 집값이 1~2%씩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실질주택가격이 0.9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전체 14%)에 진입한 1994년과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전체 20%)에 진입한 2006년에 이어 이후 초고령사회의 본격적인 시기 동안에 실질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한국은 201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것으로 장기추계되고 있다. (5월26일, 아시아경제)
고령화, 청년 실업, 가계 부채, 집값까지 복잡한 함수로 얽혀 5년 뒤인 2020년에 '쇼크'로 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