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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이다(사진)

  • 김병철
  • 입력 2015.07.17 14:11
  • 수정 2015.07.17 14:30

공휴일이 아니라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늘은 제헌절(국경일)이다.

제헌절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ㆍ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7월 17일이다.(국어사전)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두산백과)

제헌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 제헌절 경축식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공모전

헌법재판소는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3. 헌정의 종식을 애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법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온갖 영장이 발부되고, 감청과 감시가 난무하며, 오로지 피지배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다."(청년좌파 전단지)

'청년좌파' 회원 두 명이 제헌절인 17일 국회 앞 한 빌딩 옥상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정의 종식을 애도한다.’라는 제목의 전단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조문이 적힌 수천 여장의 찢어진 종이를 살포했다.

4. 반헌법 행위자 열전

한홍구(왼쪽 세번째)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해 이를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5. 법복 체험 행사

제헌절을 사흘 앞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헌절 바로알기' 행사에 참가한 풍문여고 학생들이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고로 헌법 전문과 1장을 살펴보자.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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