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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7일 07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17일 07시 24분 KST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첫 고비 넘겼다

ASSOCIATED PRESS
Greece's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laughs during a parliament meeting in Athens, Thursday, July 16, 2015. Tsipras was fighting to keep his government intact in the face of outrage over an austerity bill that parliament must pass if the country is to start negotiations on a new bailout and avoid financial collapse. (AP Photo/Thanassis Stavrakis)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16일(현지시간) 사실상 공식 개시되면서 첫 고비를 넘겼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이날 그리스에 단기 자금지원을 결정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오는 20일 예정된 ECB 부채 상환과 국제통화기금(IMF) 체납을 해결하고 자본통제 조치도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주 정도로 예상된 구제금융 협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브릿지론 70억유로 제공 원칙에 합의

유로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을 통한 3년간 구제금융 협상 개시의 조건인 4개 개혁법안 입법을 합의안대로 적시에 이행함에 따라 ESM 지원 원칙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또 유로존 각국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협상 개시를 이번 주말 ESM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핀란드는 이날 의회에서 구제금융 협상과 단기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아울러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자금으로 70억 유로(약 8조7천600억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24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왼쪽)과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AP

EU는 전날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 자금을 이용해 70억 유로의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리스에 대한 브릿지론 제공은 17일 각국 의회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승인한 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리스는 오는 20일 ECB에 35억 유로를 상환하고 지난달 말 IMF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술적 디폴트'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단지 자금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ECB와 IMF 부채 상환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로존 정상회의는 지난 13일 그리스가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조기에 개혁정책을 시행할 경우 3차 구제금융 820억~860억 유로 외에 브릿지론 12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합의에 따르면 그리스에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오는 20일까지 70억 유로, 다음 달 중순까지 50억 유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ECB, 그리스에 ELA 9억 유로 증액…그리스 은행영업 단계적 정상화 전망

ECB도 이날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를 증액해 그리스 은행 영업의 단계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열린 ECB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를 앞으로 1주일 간 9억 유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 간 구제금융 협상 개시가 합의된 후 ELA를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변했다. 일련의 브릿지론 제공이 합의됐으며 각국 의회도 속속 합의안을 승인하고 있다. 이제 ELA 한도 증액의 조건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ECB는 지난달 26일 ELA 한도를 890억 유로(약 111조원) 가량으로 올린 이후 계속 동결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도를 올렸다.

따라서 지난달 28일부터 그리스 정부가 시행한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등 자본통제 조치는 이르면 17일부터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따른 도산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오르고스 스타타키스 그리스 경제장관은 최근 "ELA 증액이 결정되면 은행이 1주 안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금 인출(1일 60유로)과 해외 송금 제한 조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구제금융 협상서 채무 재조정 가능성 커져

ESM 이사회가 오는 19일 전후로 공식 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그리스와 채권단은 4주 동안 협상을 벌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이 협상에는 그리스 부채를 경감하는 채무 재조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EU 측 채권단과 IMF가 경감 방식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헤어컷)하거나 만기를 30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헤어컷 대신 만기 연장 가능성만 열어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바로 두 시간 전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가 말한 것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리스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원금 탕감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능성이 적다면서 유예 기간 연장은 가능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드라기 총재도 이날 회견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의 채무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달했다고 밝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채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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