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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개혁법안 토론, 시리자 내분 본격화

Greek Finance Minister Euclid Tsakalotos, left, speaks with Parliament Member Yanis Varoufakis before a meeting with lawmakers of Syriza party at the Greek Parliament in Athens, Friday, July 10, 2015. Greece's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will seek backing for a harsh new austerity package from his party Friday to keep his country in the euro — less than a week after urging Greeks to reject milder cuts in a referendum. (AP Photo/Thanassis Stavrakis)
Greek Finance Minister Euclid Tsakalotos, left, speaks with Parliament Member Yanis Varoufakis before a meeting with lawmakers of Syriza party at the Greek Parliament in Athens, Friday, July 10, 2015. Greece's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will seek backing for a harsh new austerity package from his party Friday to keep his country in the euro — less than a week after urging Greeks to reject milder cuts in a referendum. (AP Photo/Thanassis Stavrakis) ⓒASSOCIATED PRESS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개혁법안의 입법절차를 시작하면서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내분이 본격화했다.

그리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정부가 상정한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 4개 법안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표결은 신속 절차 규정에 따라 10시간 토론 이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16일 0시(한국시간 오전 6시) 이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합의안을 놓고 시리자 강경파 의원들은 물론 시리자 중앙위원회 위원 과반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면서 시리자의 내분이 격해지고 있다.

연립정부 다수당인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는 이미 합의안에 반대를 천명해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40명 정도는 반대 또는 기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좌파연대를 이끄는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장관과 니코스 필리스 시리자 원내 대변인 등은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 역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외에도 시리자 중앙위원회 위원 201명 가운데 107명은 합의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상을 맡았던 전현직 재무장관도 토론에서 합의안을 놓고 충돌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합의문은 시리자가 반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지만 연간 이익 50만 유로 이상 기업에 연대세를 높이는 등 빈곤층 대신 부유층에 부담을 늘린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차칼로토스 장관은 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만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세율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서지역 부가세 30% 할인 제도는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등 유명 관광지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토론에 나서 협상안은 새로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 13일 협상 타결 직후에도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굴욕의 정치"라며 1916년 독일과 연합국이 맺은 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에 비유한 바 있다.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도 합의문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의원 13명 가운데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정 의원 162명 가운데 40명 이상 반대하면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지 못하지만 제1야당인 신민주당(76)과 포타미(17석), 사회당(13석) 등은 합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그리스가 4개 법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3차 구제금융 규모를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로 추정했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차 구제금융 계획에서 집행하지 않은 160억 유로 등이 포함된 규모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공영방송 ERT와 인터뷰에서 합의안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협상에서 실수했지만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공공 부문 노총은 이날 긴축 정책을 수용한 합의문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여 지하철 일부 노선의 운행 등이 중단됐으며, 오후 7시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그리스 약사협회도 합의안에 약국 면허와 일반의약품(OTC) 개방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이날 약국문을 닫고 아테네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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