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 부채 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unsustainable)며 채무 탕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채무를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IMF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번 그리스 사태 해결에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IMF 관계자는 이날 그리스의 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 채권단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채무 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IMF는 앞서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3일 구제금융 협상 타결 몇 시간 후 유로존 회원국에게 배포했다.
IMF publishes update to it's #Greece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http://t.co/2IPpvljvVZ
— IMF (@IMFNews) July 14, 2015
보고서에서 IMF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77% 수준인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2년 뒤에는 2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미리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이처럼 그리스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곧 시작될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채무 재조정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채무 탕감 등 IMF가 원하는 수준의 과감한 채무 경감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MF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는 나라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IMF 내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 문제는 이번 협상 타결과정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쳤던 쟁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IMF의 참여를 원치 않은 데 반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 참여가 전제돼야 자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뜻을 관철했다.
WOW: the IMF says it might walk away from Greece’s bailout if there isn’t debt relief http://t.co/RBXyzPQYTqpic.twitter.com/eaVC9YHrpL
— Matt O'Brien (@ObsoleteDogma) July 14, 2015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IMF가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IMF가 빠지게 되면 독일과 다른 유로존 채권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간 가디언도 칼럼에서 "IMF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확실히 담보된 나라에만 돈을 빌려준다"며 "만약 유로존이 채무 경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왜 IMF가 164억 유로나 베팅하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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