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최소 33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한국선거학회·한국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 가운데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가운데 77.5%인 86명이 ‘현재보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적정한 의원 정수로 ‘최소 330명’을 꼽은 이가 78명(70.2%)으로 가장 많았다. ‘400명 이상’을 제시한 응답도 16명이나 됐다.
성별·직능·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의 국회의원 정원(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6명으로, 전체의 77.5%에 이르렀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줄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50명·45%)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최근 정치권 기류와 상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0월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기존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해야 한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공천 방식으로 고민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법제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69명·62.2%)이 찬성 의견(42명·3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완전국민경선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법제화해서 정당의 공천 업무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검토 가능하다”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지만 아직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