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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3일 12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7월 14일 08시 00분 KST

그렉시트는 없다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개시 협상 타결

업데이트 : 2015년 7월13일 17:00 (주요 내용 추가)

업데이트 : 2015년 7월13일 17:50 (주요 내용 추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그리스에 ESM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합의 내용과 형식에 만족한다. 이제 그렉시트는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합의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개시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

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1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지속한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연금과 부가가치세, 민영화 등의 개혁법안의 입법 절차를 15일까지 끝내면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안이 요구하는 개혁 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후에 유로존 각국 의회에 합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안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3년 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유동성 지원으로 120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도 넘기게 됐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대한 개혁안 제출 시한인 지난 9일 채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을 거의 수용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 기관인 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따라 2010년 4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천억 유로 규모의 채무탕감과 2차 구제금융을 받아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2천400억 유로에 이른다.

13일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예룬 데이셀불름 유로그룹 의장 겸 네덜란드 재무장관. ⓒAP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820억~86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ESM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으로 120억 유로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독일이 제안한 '한시적 그렉시트'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독일은 그리스가 개혁안 등을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채무 탕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로화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독일이 제시한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에 편입해 부채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수용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 펀드의 일부는 부채 상환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은행 자본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수정안을 받아 들였다.

치프라스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채무 재조정과 350억 유로 규모의 성장 계획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게 할 것"이라며 "긴축 조치는 성장 계획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요구한 채무 탕감(헤어컷)은 거부됐지만 채권단은 상환 기간 유예와 만기 연장 등 채무 경감(debt relief)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명목적 헤어컷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3차 구제금융 합의까지 "길이 멀고 오늘 밤을 보면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대한 개혁안 제출 시한인 지난 9일 채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을 거의 수용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 기관인 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따라 2010년 4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천억 유로 규모의 채무탕감과 2차 구제금융을 받아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2천400억 유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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