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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 아직 끝이 아니다 : 연말 기존 면세점 특허 만료

  • 허완
  • 입력 2015.07.10 18:25

10일 서울 신규 시내 면세점의 '황금티켓'을 HDC신라와 한화가 거머쥐면서 대기업들의 사활을 건 면세점 전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올해 말 서울 시내 기존 면세점인 롯데 소공점, 롯데월드점, 워커힐 면세점과 부산 신세계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2의 면세점 전쟁이 예고돼 있어 관련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1월 16일, 롯데 소공점은 12월 22일, 롯데월드점은 12월 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12월 15일 각각 특허가 만료된다.

이전에는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존 업체도 신규 지원 업체들과 5년마다 특허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5년이 지나치게 짧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새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것에 더해 기존 면세점을 잃을 걱정을 하게 됐다.

아울러 HDC신라와 한화 면세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면세점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올 연말의 특허 경쟁이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과는 달리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가 다소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4곳의 특허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및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는 한차례에 한해 기존 사업자가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신청을 받아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며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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