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부채 경감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국제채권단의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인정했다. 이는 그리스가 주장해 왔던 것이나, 채권단이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이 됐다.
국제통화기금은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경제의 숨쉴 공간과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부채 경감 및 향후 3년 동안 600억유로까지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이런 입장은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독일 등과는 크게 다르다며, 5일 치러지는 그리스 국민투표 및 향후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기금에 따르면, 그리스는 20년간의 부채상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며, 부채의 최종 상환도 205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그리스는 또 향후 몇달 동안 100억유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500억유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11월의 목표치를 충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30%가 넘는 부채의 경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이뤄지던 2012년 11월 당시 채권단 쪽은 관리 가능한 그리스의 부채의 최대 한계치로 국내총생산의 117%를 상정했었다. 통화기금은 그리스의 부채가 이 수준으로 되려면 국내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부채를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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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금은 부채 경감이 없다면 아무리 관대한 조건의 자금 지원을 2018년말까지 해줘도 그리스 부채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의 150%, 2022년에는 14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리스 경제성장율이 예상보다 낮거나 흑자재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부채 증가 및 자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기금의 보고서는 그리스 부채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인 지난 26일 작성된 것으로 채권단 쪽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기금 쪽은 이런 평가가 정책토론 과정에서 채권단의 다른 쪽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그리스의 부채 경감 등을 놓고 ‘트로이카’로 불리는 국제채권단인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사이에 이견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화기금 쪽은 이번주 초에 이 보고서의 일부가 <가디언>에 보도됨에 따라 그 전문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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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부채 상환조건에 대해 온건했던 국제통화기금은 부채 경감을 촉구했었으나, 독일 및 유럽중앙은행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그리스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가디언>은 이 보고서 공개를 통한 통화기금의 개입은 강도높은 긴축을 그리스에 촉구하는 메르켈 등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입지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타임스>는 통화기금의 이런 입장 표명이 구제금융 협상이 재개될 경우, 그리스 부채 경감을 얻어낼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리스를 억누르는 부채 경감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의 희망은 없다고 덧붙였다.
Without debt restructuring, no program will be viable. #Greece#Greferendum#dimopsifisma#OXI
— Alexis Tsipras (@tsipras_eu) July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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