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큰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독일인들은 대부분 예측했던 일이다.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파산한 그리스인들’은 독일인들처럼 잘 규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유럽의 미래가 ‘그리스인들’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독일 신문 빌트는 “2157억 유로를 100유로 지폐로 바꿔 트럭에 실어 아테네로 보내려면 40톤 트럭 88대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기까지 했다.
아테네를 공격하는 이 모든 프로파간다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독일인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러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더 많은 파산을 겪었다는 점이다.
“더 최근의 금융 역사만 놓고 보면 아닐지 몰라도, 경제 생산에 끼친 피해의 양을 비교해 볼 때 20세기 최대의 채무 위반국가는 독일이다.” 경제사 학자 알브레히트 릿츌은 2011년에 이미 이렇게 말했다.
요약해보면:
-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프러시아의 금고는 텅 비어있었다. 채권자들은 1807년, 1813년, 1850년에 상환을 기다렸으나 받지 못했다.
- 독일은 세계1차대전과 2차대전 후에도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채권자들은 채무를 1924년, 1929년, 1932년, 1953년 총 4번에 걸쳐 대량 면제해 주었다. 62년 전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정권은 20개국과 합의해 런던협약, 즉 독일 국가채무 동의서를 체결했다. 그리스도 당시 협상에 참여했다.
이 그래프에서 유럽에서 국가 부도를 가장 많이 겪은 나라들을 볼 수 있다.
#Staatspleiten in Europa. Anzahl pro Land seit 1800.
#Bankrottpic.twitter.com/aFMX2Ox9hW
— Claude Cueni (@ClaudeCueni) June 30, 2015
그리스는 역사상 6번 파산을 겪었다. 그러니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는 이제야 비로소 독일을 따라잡게 되는 셈이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소한 한 번은 파산을 겪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전쟁이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지불 불능이 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드문 일도 아니다.” 작가 욘 칼렌바흐의 글이다.
지난해 UN은 국가 부도를 다루는 방법을 규정한 기구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상법과는 달리, 국가 디폴트 시의 부채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 이 기사는 허핑턴포스트US의 'Here's The Truth About Greece That Many Germans Won't Like To Hear'(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허핑턴포스트DE에 게재(독일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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