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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또 결렬 : '최종시한'은 언제?

  • 허완
  • 입력 2015.06.26 05:24
  • 수정 2015.06.26 05:27
Greek Finance Minister Yanis Varoufakis, center, gestures as he talks with Italian Finance Minister Pier Carlo Padoan, left, and French Finance Minister Michel Sapin during a meeting of eurozone finance ministers in Brussels on Thursday, June 25, 2015. Greece and its creditors launched a new round of talks in Brussels early Thursday in a fresh bid to unlock billions of euros in loans and save the country from bankruptcy. (AP Photo/Geert Vanden Wijngaert)
Greek Finance Minister Yanis Varoufakis, center, gestures as he talks with Italian Finance Minister Pier Carlo Padoan, left, and French Finance Minister Michel Sapin during a meeting of eurozone finance ministers in Brussels on Thursday, June 25, 2015. Greece and its creditors launched a new round of talks in Brussels early Thursday in a fresh bid to unlock billions of euros in loans and save the country from bankruptcy. (AP Photo/Geert Vanden Wijngaert) ⓒASSOCIATED PRESS

그리스 총리와 국제 채권단 수장들이 25일(현지시간) 구제금융 협상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쳤으며 며칠 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오는 27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 협상안을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올릴 협상안은 채권단이 작성한 것이라며 그리스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혀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애초 유로그룹은 그리스와 채권단이 사전에 합의한 협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채권단의 마지막 제안을 그리스가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의 협상안만 상정됐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회의장에 들어서며 "그리스는 오히려 후퇴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보다 더 멀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오전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전날 밤에도 IMF가 새로 제안한 협상안을 놓고 회동했지만 양측의 이견 만 확인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9천억원) 등의 지원 조건인 개혁안을 두고 그리스는 세수 증대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IMF는 연금 삭감 등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해 충돌하고 있다.

EU 관리들은 그리스가 지난 22일 제출한 협상안을 두고 "협상의 좋은 기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IMF를 중심으로 연금 삭감이 배제되고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반대하며 전날 대안을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공개한 채권단의 수정안을 보면 채권단은 전날보다는 다소 양보했으나 여전히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최대 쟁점에서 그리스를 압박했다.

특히 채권단은 이날 수정안에서 호텔과 외식업종의 부가세율을 할인세율(13%)이 아닌 기본세율(23%)을 적용하라고 요구해 그리스 측이 반발했다.

유로그룹은 전날 저녁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최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시간 만에 회의를 마친 바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역사는 대립과 협상, 타협으로 가득하다"며 "그리스가 종합적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유로존과 그리스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30일 IMF에 15억 유로를 상환하려면 협상을 타결해 분할금 72억 유로 등을 지원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진짜 데드라인'은 언제?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이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협상시한을 또 넘겼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또 양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다.

유로존 소식통들은 유로그룹이 27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 25~2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유로그룹이 합의안을 마련해 EU 정상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EU 정상들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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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스 총리와 채권단 수장들이 이날 오전 회동에서도 연금 삭감과 세수 증대 등의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로그룹 차원에서 합의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유로그룹이 27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도 양측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28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마련한 협상안은 물론 채권단이 작성한 협상안에도 반대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몇 동료는 우리 문서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문서에도 동의하지 않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존 일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해 작성한 협상안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협상은 그동안 양측이 설정한 협상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겨도 다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오는 30일 전에 타결하지 못하면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자 그리스가 IMF에 15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날이다.

양측이 30일 전에 타결하지 못하면 재정의 현금이 부족하고 은행권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과 대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등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30일이 최종 시한이지만 그리스는 합의안 정책들의 입법절차를 마쳐야 하며 독일 등 유로존 일부 국가는 의회에서 구제금융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아울러 협상 난항으로 그리스의 예금인출 규모가 커지는 등의 혼란을 고려하면 주말에 타결할 필요성이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날 한 회의에서 협상은 내주 월요일(29일)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Is Trust Broken Between Greece, Creditors? - Bloomber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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