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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복지 축소 안 된다! : 영국 긴축 반대 대규모 시위

  • 허완
  • 입력 2015.06.22 07:27

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약속한 재정긴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7만명에서 15만명이 긴축에 항의하는 피켓 등을 들고 거리 행진 시위를 벌였다고 일간지 가디언이 전했다.

런던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와 리버풀, 브리스톨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긴축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달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이후 열린 긴축 항의 시위로는 최대이자 최근 수년간 영국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시위에 참여한 가수 겸 방송인 샬럿 처치는 연단에 올라 "수십년에 걸친 '여피(도시에 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필요한 건 경제부양이다. 대부분의 세계 경제분석가들이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경제를 뛰게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사람들의 집회' 샘 페어베어른은 "시위, 파업, 시민불복종 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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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에는 노동당 당수 도전에 나선 제레미 코르빈 의원과 녹색당의 유일한 의원 캐롤린 루카스 등 야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루카스 의원은 "재정 긴축이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면서 "은행들을 문 닫게 한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무모한 도박에 나섰던 사람들은 간호사, 교사, 소방관들이 아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총선 기간 약속한 대로 2018년까지 흑자재정으로 돌려놓기 위한 긴축 기조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일요판인 더 선데이 타임스에 낸 공동 기고에서 120억 파운드(약 21조원)의 복지지출 삭감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천200억 파운드인 복지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했다"면서 "우선 가구당 연간 복지혜택 한도 축소가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근로 연령층 복지에서 상당한 축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보수당 정부는 근로 연령층 가구에 대한 연간 복지혜택 한도를 2만6천파운드에서 2만3천파운드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장관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말한 대로 영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세계의 1%와 4%를 차지하는데 비해 영국의 복지지출은 전세계 복지지출의 7%를 차지한다"면서 "해로운 복지 의존 문화 개혁이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임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계층 복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1980년대 8%, 1990년 10% 미만이었지만 2010년 거의 13%로 올라섰고 지난 5년간의 긴축에도 2019년에는 12.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에 보수당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성공하면 18년 만의 재정흑자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별 지출을 130억 파운드(약 23조원) 삭감하고, 복지지출을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감축하고, 탈세 억제를 통해 50억 파운드(약 8조원)를 확보하는 등 모두 300억 파운드(약 5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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