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소득 상위계층 20%보다는 하위계층 20%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며,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15일 내놨다. 낙수 효과는 부유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저소득층도 잘살게 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소속 경제학자 5명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59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배와 국부의 연관성을 조사해 이런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은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같은 기간 0.38%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소득 불균형 확대는 (이처럼)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 배분을 늘리고, 중산층의 공동화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성장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 가난한 아이들이 질낮은 교육을 받고 대학 입학을 포기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의 집중은 총수요를 줄여 경제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술적 진보와 허약해진 노동조합, 글로벌화, 부자들한테 유리한 조세정책 등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난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건강·교육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좀더 진보적인 조세 정책 등을 조언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번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우려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를 통해 중산층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이번 보고서가 개별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실제 정책 조언 기조와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보고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소득 불균형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와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