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도약을 요구 받고 있다. 이대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돌파구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중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국제사회의 거대한 도전은 우리에게 나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주저앉는 것은 곧 후진국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찾아야 한다. 동력은 매력국가의 건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었다. 그 중심에 한중일 3국이 있다. GDP 세계 2위의 중국과 세계 3위의 일본, 그리고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이 포함된 동북아지역은 유럽, 북미지역과 더불어 삼극체제의 한 축이다. 하지만 3국의 지역적 협력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오히려 삼국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더 두드러진다. 거침없는 중국의 '대국굴기', 미국의 상대적 쇠퇴, 미국이 안보와 중국 견제의 짐을 나누고자 하는데 따른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중일 양국은 각각 '중국몽(中國夢)', '강한 일본'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몽의 구체화다.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까지 포함한 60개국 이상을 연결하는 해상과 육상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과거 강력했던 한나라, 융성했던 당나라, 그리고 몽골에서 인도차이나 및 남중국해 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청나라 강희-옹정-건륭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야심만만한 플랜이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방안으로 출범시킨 것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나라' 재건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현재의 일본을 헌법상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강력하고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적 기획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확장하여 이제는 동북아지역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이 가능한 시대를 꿈꾸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추진으로 그 경제적, 심리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가올 2020년 도쿄올림픽은 '강한 일본'을 상징하는 국제행사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새로운 한중일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청사진 없으면 중국과 일본의 전략에 끌려 다니다가 희망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나 일본의 꿈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산도 능력도 기상도 지혜도 있다. 단지 그것들이 꿰어지지 않은 채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매력국가'의 건설에 있다. 상품과 자본, 사람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로이 활보하는 오늘날, 그 상품과 자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인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할 그런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17세기 스페인 식민지에서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네덜란드는 매력국가의 좋은 본보기다. 종교대립의 광풍이 불던 당대 유럽에서 신생국 네덜란드는 관용과 자유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 삶의 길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종교적 소수파였던 위그노 및 유대인 자본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다. 학문과 문화도 뒤따라 번성했다. 근대 유럽의 정신적 산파였던 데카르트, 스피노자, 존 로크 등은 네덜란드의 관용과 자유의 수혜자들이었다.

21세기 우리나라를 매력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어서 화두는 날로 시장규모가 거대화해가는 중국이다. 중국 바로 옆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지리적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것은 중국을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자본, 상품이 세계에는 수없이 많지만, 중국의 체제, 문화, 생활환경, 고급기술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중국 현지 진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다는 점이다. 바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야말로 대중국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의 인재들과 자본이 대중국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에 매력을 느낄 만한 이유는 적지 않다. 우선 한 시간 비행거리 이내에 중국의 5~6억 인구가 커버될 정도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다.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교통 인프라를 가진 나라다. 중국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 민주의 제도적 인프라는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예의를 지키고 정직과 성실을 중시하는 전통문화, 맑고 아름다운 산하를 가까이 둔 자연환경, 전통시장과 홍대앞‧강남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도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의 심성도 그들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들게 할 수만 있다면, 17세기 네덜란드나 21세기 런던‧실리콘 밸리‧싱가포르의 성취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허황된 환상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힘을 활용하여 혁신과 개방을 이끌어내어 역동성 넘치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로는 금융시장의 메카가 된 런던, 벤처창업의 요람이 된 실리콘 밸리의 경우가 있다. 런던은 개방성, 관용성, 유연성에 더해 영어라는 강점을 살려 브랜드 파워에서 이미 뉴욕을 넘어섰다. 런던은 영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가 런던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0만 명이 넘는 프랑스인이 사는 런던은 제4의 프랑스 도시가 됐다. 실리콘 밸리는 전형적인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오직 창의성, 기술경쟁의 생태계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시티다.

아시아의 사례로는 글로벌 기업의 대아시아 전진기지가 된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열대에 위치하고 문화도 빈약하며 준 경찰국가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에서 아시아 최고가 되었다. 10년 전 우리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였을 때 싱가포르는 2만 5천 달러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만 8천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싱가포르는 우리의 두 배에 가까운 5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 그 동력을 마련한 것은 역시 자유와 개방이었다.

매력국가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고민 해결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정책만 잘 하면 세계가 우리를 먹여 살리게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고 적절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자본의 유입과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본부, R&D 센터, 동북아 밸류 체인의 핵심상품 생산 및 물류 기지, 세계적 대학 및 병원 지부, 글로벌 로펌 및 회계법인 아시아본부 등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각종 사무실, 쇼핑몰, 오락‧건강‧예술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의 수요도 새로 생길 것이다.

매력국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와 관용, 법치, 개방성이 문화와 관습이 된 문화국가이어야 한다. 다양한 삶이 어우러지고 창의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 그 문화국가가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역동적 도시와 소박한 인정과 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매력국가로서의 진면목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에서 대중국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수행하고 동시에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 그런 대한민국을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은 우리 힘만으로는 고용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다. 수출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내수도 우리의 창의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시대에 매력국가 건설이라는 꿈이야말로 1인당 GDP 3만 달러의 벽을 넘는 유일한 길이다.

매력국가의 건설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도 창업의 결심을 보다 쉽게 보다 많이 끌어내기에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자유와 개방의 과실을 놓고 제2의 스티브 잡스나 마윈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장인정신으로 묵묵히 기술과 기량의 발전에 힘써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히든 챔피언들도 하나 둘 늘어갈 것이다. 국내의 잠자는 탤런트를 깨워 역동성을 발휘하게 할 계기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노인빈곤, 양극화문제의 해소나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곳간이 풍성하게 채워져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민본정치를 설파한 맹자(孟子)도 항산(恒産) 없이 항심(恒心) 없다고 강조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으므로 곳간이 비지 않도록 지속적 성장동력의 확보가 민본정치에 중요하다는 통찰이다.

매력국가 건설을 통해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우리 사회를 동요시켜온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구도를 해체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력국가의 건설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에 한정된 시야만으로는 그 대립과 갈등구도에 켜켜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 오는 매력국가의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도덕적 용기와 결단으로 잘못된 주장에 맞서거나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대승적 희생을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보인다. 정치세력 간에는 여전히 진영논리에 의한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툭하면 소모적인 정쟁으로 내달린다. 그러니 불합리한 규제 혁파나 긴급한 각종 개혁조치는 불가능하다. 정치의 선진화는 매력국가 건설의 중요한 전제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선결적인 과제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친일'과 이른바 '빨갱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세대를 훨씬 넘는 일본 지배 하에서의 생계형 친일을 적극적 친일과 구분하여 용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산군 점령 하에서의 생존형 '부역' 또한 구분하여 용서하는 게 좋겠다. 다른 한편, 아직까지 땅속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의 사례를 샅샅이 발굴하여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에 힘들었을 그 유족들을 찾아내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의 선진화와 매력국가 건설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매력국가의 건설은 긴장의 파고가 높은 동북아에서 협력을 위해 우리가 애쓸 때 더 공고해질 수 있다. 한일, 한중 간의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과 대립의 싹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고조되는 중일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의 사다리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타국을 힘으로 괴롭히거나 지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새로운 한중일 시대에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 평화적 리더십을 추구할 매력국가로의 대한민국의 행보를 세계는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매력국가의 행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크게 기여한다.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와 진출을 망설이게 된다. 한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전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의 말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매력국가의 자유와 개방, 관용과 통합의 정신에 맞추어 남북교류의 물고를 과감하게 터야 한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기계적인 상호주의(Quid pro quo)를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북한은 남한에 대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화를 재개할 분위기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대화와 관여(engagement)를 위한 노력을 배가되어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정착 없이 한국을 사업하고 유학하고 관광하기 좋은 매력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구상을 차근차근 구체화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중요한 전환점에 설 것이며, 그 종착점에서 통일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사회분열을 해소할 사회적 대통합 대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급한 과제 의 하나다. 그런 대책 없이는 자유와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고 부정적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성공을 대기업이 헐값에 후려칠 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고 자본과 경험의 부족으로 실패를 겪은 청년창업자들이 언제든 몇 번이든 재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부가 우려하듯이 자유와 개방이 초래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는 것은 지나친 패배주의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와 개방을 통해 부단히 국가적 역량을 제고해온 실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찬탄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부러움의 표현이요 한국인 스스로의 과소평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피에는 광개토대왕의 밖으로 뻗는 기상과 세종대왕의 안에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창조정신이 흐르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Spinoza)는 "두려움 없는 희망은 없고, 희망 없는 두려움도 없다"고 했다. 두려움부터 극복하고 나아가야 희망이 생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남은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단이다.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