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2003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파문 당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당시 중국·대만 등 아시아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과 달리 초기 방역에 성공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참여정부의 사스 방역대책은 출발부터 달랐다. “만약 여러분이 환자나 유사환자라면 여러분의 불찰이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전염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스 의심 환자를 10일간 격리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필요시 지체 없이 동의해 주십시오.” 2003년 4월 고건 당시 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사스 종합상황실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읽었던 ‘대국민담화’의 일부다.

당시 참여정부는 중국 광둥성을 중심으로 사스가 번지자 전국에 사스 방역 강화지침을 내리고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이었다. 고 총리가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도 지원을 요청해 군의관과 군 간호인력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8400여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810여명이 숨졌지만 국내에선 3명이 앓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를 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대책본부를 맡겨뒀다가 감염세가 확산되자 뒤늦게 책임자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본부의 사령탑을 맡은 것은 메르스 발생 2주 만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생색내기일 뿐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까지 겪고도 정부가 여전히 재난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시민들의 혼란만 더했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순인 국가 재난단계에 대해서도 “감염경로가 의료기관 내에 국한되어 있어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는 “최초 발생자가 들른 의료기관의 수를 볼 때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08년 신종플루 당시 정부는 국가 재난단계를 ‘경계’와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