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그전에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그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고, 당국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3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나 많고 연체율도 0.5%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가 언급했듯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동아일보 6월1일)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의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0.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주로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이 주요 고객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연 11.73%로 은행권(2.96%)의 6배에 이르고 있다."(세계일보 6월1일)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뉴스웨이와 인터뷰에서 “복지 등 각종 카드를 내밀던 정부가 아무것도 안 먹히자 금리 등을 동원해 부동산 띄우기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라며 “빚이 늘어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내수가 살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지만 현실은 판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