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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서명했다

ⓒ한겨레

한국과 중국 정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경제적 이득은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과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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