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은 4년을 기다린 뒤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민자 문제는 캐머런 총리가 오는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배경 가운데 하나다.
캐머런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내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이민자 유입을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고, 잊어버리는 접근이 있었지만 그건 나의 접근이 아니다"면서 1기 연립정부 때와는 달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강력한 나라는 (이민자들을 위한) 도개교를 끌어올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민을 통제하는 나라"라며 "만약 이민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민자들로 인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압력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민 문제는 형평의 기본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머런 총리는 오는 27일 새 의회에서 추진할 입법 계획들을 제시할 때 이민자 억제 법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정부는 이 법안에서 이민자들의 불법 노동을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불법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자기간을 넘긴 채 소재 불명인 상태로 영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불법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사진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일,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모습. ⓒAP
신문은 지금도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일하는 이민자들이 기소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었으나 새로운 조치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머런 총리가 이처럼 이민자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민자수가 급증해 순이민자 수를 10만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2010년 총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해 순 이민자가 31만8천명으로 2013년에 비해 50%(10만9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출신 이민자들이 급증하던 노동당 정부 시절인 2005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32만명)에 근접한 수치다.
출국한 이민자 수는 그대로인 반면 새로 들어온 이민자 수가 급증해 순 이민자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64만1천명의 이민자가 입국했고 32만2천명이 출국했다. 이중 근로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민자는 28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이 증가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온 이민자수가 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배로 증가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늘 발표된 수치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민자 유입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도 지중해 난민 수색·구조 활동과 EU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지중해를 넘는 이들이 모두 난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중해 난민 중 경제적 목적으로 지중해를 넘는 이민자들은 고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지중해 난민 참사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