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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2일 13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12일 13시 12분 KST

부산영화제, 영진위의 지원금 삭감에 공개 질의, "근거 없다면 정치적 의도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30일,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에서 부산영화제 지원예산을 14억6천만 원에서 6억6천만 원이 삭감된 8억원으로 확정한 결과에 대한 입장과 총 6개의 공개질의 문항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삭감의 이유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명실공히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다수의견에 의해 부분감액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영화제는 “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여기에 년과 다른 비정상적인 심사 절차는 최종 확정된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공개질의서의 전문이다.

1.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명실공히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다수의견에 의해 부분감액 하였다”고 예산 삭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과연 세계의 국제영화제들이 경쟁하는 환경에 대해 제대로 고려한 결과인가?

 

2. 이번 심사회의의 최종결과는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국고의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을 심사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아닌, 서면의결을 통해, 그것도 공지를 하루 앞둔 야간에 전화를 통해 결정한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전주영화제 개최날짜가 임박하여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특정 위원들의 유치한 시나리오를 공개할 수 없는가?

 

3. 2013년, 2014년 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가 유독 이번 심사에서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12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타당한 사유를 묻는 바이다.

 

4.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0억 이상 국고를 요청하는 국제행사를 사전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50억 이상의 국제행사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5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10억 이상 국고지원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으나 이번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결과를 번복한 셈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5.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글로벌국제영화제 지원사업 영화제 예산지원 규모 연동 방안’을 간담회와 자료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최대 지원 비율을 기존 40~45%(14억~15.75억)에서 35~50%(12.25~17.5억)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예산 배분을 사전 공지하고 결정하다가 2015년에는 일방적으로 지원 비율(지원액)을 변경하고 지원액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6.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올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압력을 받는 등 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여러 시도를 경험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예산 감액 결정이 부산국제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한 것인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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