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빚줄이기' 노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혈세부과론'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연합뉴스 5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 = 빚 줄이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세금 폭탄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1702조원은 소득대체율(가입자 평균소득 중 연금수령액 비중)을 50%로 올릴 경우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돈, 즉 연금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 더 낼 돈이 아니라 연금 가입자들이 입게 될 혜택의 규모인 것이다.
(중략)
이 1702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처럼 표현한 대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지 세금과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경향신문 5월10일)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어 세금 투입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언급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5월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한숨이 나온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