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공무원연금 개편-후 국민연금 논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던 청와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직접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공무원연금 개편만 먼저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개편'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향후 65년 동안 한 번도 조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대입해 필요한 예산을 부풀리고 '공포론'을 조장했다.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이후 209만원으로 수정)"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이처럼 청와대가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바로 응답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힌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쐐기'를 박았다.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에둘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10년 전에 했다면 훨씬 쉬웠을 건데, 15년 전에 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는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민연금 논의는 개헌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정권을 쥘 미래권력이 시간을 두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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