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난민 나눠서 받자' : EU, 회원국에 강제할당 추진

  • 허완
  • 입력 2015.05.11 10:52
  • 수정 2015.05.11 10:53
Migrants wait to disembark from the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vessel ' Phoenix ' in the harbor of Augusta, Sicily, Southern Italy, Saturday, May 9, 2015. European Union plans to introduce a quota system obliging countries to share the burden of settling refugees unraveled Friday as member nations began rejecting the scheme. (AP Photo/Francesco Malavolta)
Migrants wait to disembark from the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vessel ' Phoenix ' in the harbor of Augusta, Sicily, Southern Italy, Saturday, May 9, 2015. European Union plans to introduce a quota system obliging countries to share the burden of settling refugees unraveled Friday as member nations began rejecting the scheme. (AP Photo/Francesco Malavolta) ⓒASSOCIATED PRESS

지중해 난민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3일 28개 회원국에게 이민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정책 문서에서 "다수의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원국이 함께 나누기 위한 상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라별 할당 인원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수준, 인구 규모,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U는 "몇몇 회원국은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이미 많은 공헌을 했으나 어떤 회원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취약한 이들 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 들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아프리카 등 출신 난민들의 수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U 정상들은 앞서 지난달 지중해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은 군사작전 계획과 달리 이번 강제 할당제도는 회원국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번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EU 탈퇴 국민투표를 내건 보수당이 재집권한 영국 등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더타임스에 "영국은 역사적으로 망명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락해왔지만 강제 정착제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자발적인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원의 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누군가가 이민자를 들어오도록 허용한 후 다른 나라에 나눠준다는 것은 정신 나가고 불공평한 생각"이라고 거세게 반응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관련기사 :

Europe’s Migrant Crisis - The New York Times

Migrant Crisis: Risking everything for life in Europe - BBC News

Death at sea: Syrian migrants film their perilous voyage to Europe | Guardian Docs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지중해 난민 #유럽연합 #장 클로드 융커 #난민 #지중해 난민참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