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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급식비 독촉'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한겨레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한 충암고등학교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4월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 등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일 급식지도 교사들도 "빨리 내라" "급식비를 내고 먹자"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충암고 교감은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미납자 명단이 노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등한시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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