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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시절 경남기업 '셀프 지원' 했나

  • 허완
  • 입력 2015.04.23 06:14
  • 수정 2015.04.23 06:18
ⓒ한겨레

“국가로서는 건설회사가 말썽도 많이 일으키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소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보완해 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19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인 2012년 8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실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성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기 전까지 2년여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회 회의록 등을 보면, 그는 ‘위기에 처한 중견 건설사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기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민원성’ 발언을 반복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13년 경남기업이 세번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금융당국 등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전후 성완종 회장의 주요 관계자 접촉 기록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 전 회장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배지를 단 뒤 원내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에게는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다. 22일 국회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성 전 회장은 스스로를 정무위에 배정했다고 한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남기업-정무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성 전 회장이 정무위에 있던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그는 특히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과 채권단(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드러냈다. 2012년 7월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정상화된 업체가 10%에 불과하다. 유동성을 지원해 기업을 살리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따졌다. 그해 8월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거의 인프라나 주택 쪽에 주종을 이루는 업체인데 건설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은행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며 금융권을 질타했다.

이런 발언들은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상황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답답함과 통한다. 그는 숨지기 전날인 8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정부는 일방적으로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권단의 자산매각 등에 따라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부실 건설사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고 자금만 지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법인도 자산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등급 악화로 자산유동화에 어려움을 겪던 2013년 3차 워크아웃 직전 경남기업의 상황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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