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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 번 못 부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끝났다

  • 허완
  • 입력 2015.04.22 05:29
  • 수정 2015.04.22 06:08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에 출석할 핵심 증인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청문회 출석 증인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5월2일) 일주일 전인 최소 24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국조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간사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 선언해 사실상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야당은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엠비(이명박) 지키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간사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려고 다각도로 설득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한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해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뒤 “야당의 주장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국정조사 본래 취지와 달리 시종일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국조특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사업과 막대한 세금 낭비를 일정 부분 밝혀냈지만, 사업을 추진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은 결국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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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탐사기획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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