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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경찰대학 다니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된다

  • 박세회
  • 입력 2015.04.15 07:15
  • 수정 2015.04.15 07:19
ⓒ한겨레

경찰대학을 졸업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적을 두고 휴직계를 낸 상태에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경찰직을 보험으로 들어 놓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경찰대에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최근 경찰관 32명이 휴직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경찰에 대해 감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 후에도 경찰들은 여전히 로스쿨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정은 현재 휴직계를 내고 서울 유명사립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찰대 출신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지난해 이 대학에 입학한 C씨는 휴직 중 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적발된 후 경찰을 그만뒀다. -세계일보(4월15일)

국민의 세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공부한 경찰 대학 졸업자는 경찰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 수천만원의 반환금을 물더라도 졸업후 로스쿨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다.

1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자 수는 2009∼2012년 55명에서 2013년 한 해 15명, 지난해 3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대는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순위에서 건국대(30명)와 더불어 13위를 차지했다. 단순히 인원 수로만 비교하면 전체 로스쿨 입학자 중 1.4%밖에 안 되지만 경찰대의 정원이 120명(2014학년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입학정원의 25%가 로스쿨로 진학한 셈이다. -세계일보(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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