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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 디폴트 선언도 검토?

  • 허완
  • 입력 2015.04.14 12:31

그리스 정부가 다가오는 상환일에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유럽국가들이 긴급 구제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과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24억 유로(약 2조8천억원)도 고갈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관련기사 : Greece prepares for debt default if talks with creditors fail (파이낸셜타임스)

그리스의 디폴트 검토는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만큼 국고가 빨리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는 채무 만기 연장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오는 5∼6월에 25억 유로(2조 9천억원)를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해야 한다.

디폴트가 실제로 선언되면 16년간 유지돼 온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체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되며 당장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스 시중은행 폐쇄, 자본 규제 등 더 큰 경제 불안정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도 유로는 끄떡없다고 장담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자금 위기는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 사이에 경제 개혁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지난해 구제금융 분할금 72억(약 8조4천억원) 유로 지급이 연기되면서 시작됐다고 FT는 분석했다.

이 개혁은 연금을 줄이고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그리스와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는 분할금 지원조건인 개혁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여부는 오는 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결정한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유로그룹 실무 협의체인 유로워킹그룹은 지난 8∼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협상에서 그리스가 마련한 개혁안에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이 제외돼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브리일 사켈라리디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국가자산 매각 등 '금지선'으로 설정한 조치들이 반영된 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분할금을 받기 위해 개혁 정책을 추가해 은닉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5%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재무부는 "채권단과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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