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지원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약 1800억원이 지출됐고, 앞으로도 세월호 인양 등을 위해 37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빠져 있어 궁금증만 증폭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집행액 (지금까지 쓴 돈)
1. 수색·구조비용
- 유류비 : 416억원
-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 : 212억원
- 기타(조명탄, 인건비 등) : 488억원
= 1116억원
2. 피해자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94억원
- 교육지원(수업료 등) : 99억원
- 긴급복지·생활안정자금 등 : 32억원
- 휴직·휴업 지원 : 30억원
- 장례비(부대비 포함) : 75억원
- 기타(긴급가족돌봄 등) : 12억원
= 342억원
3. 진도어민 생계지원 : 11억원
4. 배·보상 비용
-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 8억원
- 기타(용역비 등) : 1억원
= 9억원
5. 사고수습비용
-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 5억원
- 해양오염 방제비 : 35억원
- 대책본부 운영 : 104억원
- 기타(분향소 운영, 소송비 등) : 106억원
= 250억원
합계 : 1854억원 (국비 1728억원 / 지방비 126억원)
* 집행액은 2014년 12월말 기준. 부처별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 김성범 보상운영과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소요비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 ⓒ연합뉴스
B. 향후 소요예산액(추정)
1. 수색·구조비용
-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 : 118억원
- 기타(장비사용료 등) : 5억원
= 123억원
2. 피해자 지원
- 심리상담, 교육, 긴급복지, 휴직 등 : 169억원
- 기타(공동체 회복 등) : 187억원
= 356억원
3. 배·보상 비용
- 인명피해 : 1428억원
- 화물, 유류오염 피해 : 130억원
- 보상금(어업인 피해) : 160억원
- 기타(배·보상지원 용역비 등) : 13억원
= 1731억원
4. 사고수습비용
- 선체인양 등 : 1205억원
- 기타(조사비용, 분향소 운영 등) : 196억원
= 1401억원
합계 : 3694억원 (국비 3611억원 / 지방비 83억원)
* 향후 소요예산액은 각 부처별 소요 등에 따라 단순 추정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총 비용 (A + B) = 5548억원
인양비용, 근거도 없이 발표?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건 세월호 인양비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해양수산부는 인양비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세월호 인양 방법 등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3월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계획은 연기된 상태다.
결국 기술검토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거조차 모호한 인양비용을 먼저 발표한 셈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기술검토 결과 공개에 앞서 세월호 비용을 먼저 공개했고,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은 "돈 많이 든다는데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략)
1천205억원 산출 근거를 정확히 밝히라는 거듭된 요구에 해수부는 "이 금액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상상태나 기술적 불확실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구체적 숫자는 기술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월8일)
그러나 정부가 며칠을 사이에 두고 이처럼 세월호 관련 비용을 거듭 밝히는 것에 대해 세월호 인양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벌써 일부 보수단체는 정부의 발언과 호흡을 맞춰가며 "세금낭비"라는 주제의 인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4월8일)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기상상태 등 조건에 따라 경우별 소요비용 차이를 밝혀달라.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
-1205억원이란 구체적 금액이 나왔다. 변동폭 정도는 얘기해줘야 하지 않나.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에게 빨리 소요비용에 대해 밝히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선체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선체인양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종합기술검토후 중간결과를 연계해 설명하겠다."
-그러면 1200억원 자체가 변수가 큰 것 아닌가.
"담당국장이 말한 것처럼 양호한 조건부터 극심한 조건 등을 감안해 평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달라" (뉴시스 4월8일)
세월호 유족 배·보상에 1400억 세금 들어간다?
한편 이날 발표된 향후 소요예산액 중 배·보상비용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4월2일에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해 인명피해 배·보상 비용으로 142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발표에 따르면, 이 금액은 정부가 선사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결국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몫은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국가책임이 들어가나.
"특별법에는 국가책임이 있다 없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책임과 상관없이 학생의 보상비는 현시점에서의 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국가책임과 상관없이 금액은 정해져 있다. 정부 책임하에 따라 최종적으로 몇 %를 지게 되는가가 결정된다." (뉴시스 4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