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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왜 갑자기 '선체인양 적극 검토'하겠다고 할까?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열흘 앞두고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4월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의 성격도 짙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과 정부가 보였던 태도에 비춰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고 대통령께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건의를 받고 “작년에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를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침몰한 지 1년이 돼가는 세월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영상이 공개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아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세월호는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의 44m 아래 바다 바닥에 왼쪽으로 넘어져 있으며, 침몰할 때 꼬리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음파를 이용해 3차원 영상으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적극 검토’ 발언을 내놓은 이상, 분위기는 급격하게 인양 쪽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양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도 유족들의 요구와 여론,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적극 검토’ 발언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시점에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인양 3불가론’ 등 적극적인 인양 반대에 나서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등의 유보적 견해를 밝히자, 박 대통령이 직접 ‘인양 카드’를 꺼내들며 선제적 조처에 나선 셈이다. 선체 인양 여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고, 정부가 당장 유족들의 요구에 성의를 보일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세월호 1주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 핵심 국정 현안이 산적한 4월 정국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유족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 또 박 대통령이 어느 수위에서 1주기 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론을 두루 수집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전체의 기류가 선체 인양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선 인양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태도 표명을 미루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고 당장 4·29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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