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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부야구, 동성 커플 인증제 시작!

ⓒTaichiro Yoshino

드디어 일본도 동성결혼으로 한걸음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내디뎠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의 요시노 다이치로 기자는 일본 도쿄 시부야 구의회가 3월 31일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임을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 조례안을 시부야 구의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시부야구의 동성 커플 인증 제도는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례안은 동성 커플 2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사회, 생활적 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파트너십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동성 커플이 쌍방을 임의의 후견인으로 등기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민과 사업자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3월 31일 요시노 다이치로 기자 보도

지자체가 동성 커플을 법적인 부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증명 제도의 시행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며, 시부야구에 이어 도쿄 세타가야구와 요코하마시도 현재 동성 커플 인증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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