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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선체 인양 요구

People shout slogans during a rally to demand the government to seek the truth in poor handling of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y 17, 2014. The sinking, one of the deadliest disasters in South Korean history, has triggered an outpouring of national grief.  The placards read
People shout slogans during a rally to demand the government to seek the truth in poor handling of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y 17, 2014. The sinking, one of the deadliest disasters in South Korean history, has triggered an outpouring of national grief. The placards read ⓒASSOCIATED PRESS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가족 80여명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시행령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정부 조사를 검증하는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또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을 약화시켰고 기관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통제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날 가족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독립성 훼손 등을 들어 시행령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선체 인양 검토를 이미 마쳤지만 인양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는 "현 시행령안은 정부가 조사한 내용만 검토, 보고하라는 것으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며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이 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으며,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단원고 희생자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씨가 경복궁역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의 모자를 벗기고 가슴팍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내달 16일까지 416시간 동안 이곳에서 노숙 농성과 촛불집회 등을 하고, 내달 4∼5일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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