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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의회 "담뱃세를 담배꽁초 청소에 쓰자"

  • 강병진
  • 입력 2015.03.15 06:24
  • 수정 2015.03.15 06:25

연초 시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거둔 세금을 건강증진에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담뱃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에선 담뱃세 일부를 담배꽁초를 청소하는 데 쓰자고 영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지역사회·지방정부위원회에서 제안했다.

물론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

담배세금을 청소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제안은 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해 잉글랜드에서 쓰레기 청소 비용에 약 8억5천만파운드(약 1조4천450억원)가 들었다.

담배꽁초가 쓰레기의 전부일 리 없다. 하지만, 위원회는 담배꽁초와 껌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쓰레기 청소의 최대 골칫덩이로 지목한 것이다.

나아가 기업에도 회사 건물 밖 쓰레기를 직접 치우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껌세금'을 내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집앞은 깨끗이 하라'는 경고를 주자는 것이라고 BBC 방송은 전했다.

상점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푸드 쓰레기가 20%나 늘어난 만큼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음식점도 가게 앞 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들도 '강경' 주문 대상에서 비켜가지 못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정액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글리브 베츠 위원장은 "지방정부들이 '지는 게임'에 수억 달러의 세금을 쓰고 있다"면서 "담배부담금 일부를 지방정부에 돌려 담배꽁초를 치우는 비용으로 충당하면 정부가 담배꽁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크리스 홉킨스 지방정부장관은 기업이 담배꽁초를 치우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먼저 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강제화 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영국 의회는 지난 9일 담뱃갑을 제조사와 브랜드 이름만 빼고 크기와 모양,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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