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산 ‘미국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 기지’(DRMO)와 동두천의 캠프 캐슬 등 주한미군기지 2곳을 미국 쪽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나머지 기지 반환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006년 조사에서 디아르엠오는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1만3760㎡가,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의 42%인 6만6330㎡가 중금속을 포함한 유류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 쪽이 천문학적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0년 반환받은 부산 하얄리아 기지에서는 1396㎡의 오염을 치유하는 데만 143억원이 들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2개 기지 반환 문제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이 문서에 서명·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반환 협상의 최대 쟁점인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행정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2014년 경기도 동두천시 케이시 미군기지. 한겨레 자료사진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대해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쪽에 국내법에 따른 치유 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하고 반환에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땅을 받아 써야 하는 기관에서 빨리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주 강하고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기지를 빨리 반환받기 위해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미국 쪽에 양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개 기지를 미군 쪽 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정부가 2007년 23개 미군기지를 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은 뒤 미군 쪽과 협상해 마련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도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라며 “앞으로 있을 용산기지 반환 협상에도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추적해온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미국 쪽에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지우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행 소파(한-미 주둔군지위협정)가 개정되지 않는 한 기지 반환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008년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캠프에드워드의 오염실태를 공개했다.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