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인인증서를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소개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규제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환경은 열위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졌고 공인인증서 자체 기술의 발전도 미흡한 상황”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자 인증과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이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혁신 기업 및 산업 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규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인증방법이지만 해킹과 피싱 등의 공격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는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정책목표에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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