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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디플레 우려...임금 올려야 경기 살아난다"

  • 강병진
  • 입력 2015.03.04 17:24
  • 수정 2015.03.04 17:2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최근 물가와 임금, 경기 등 경제 흐름에 대해 “예년과 달리 최근 5~6년간 답답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물가 하락을 동반하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디플레이션을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디플레 진입 여부에 부정적 시각을 비쳐왔다.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상황”이라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기재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 부총리의 발언은 오래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디플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논란 확산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으나 공무원 월급은 (올해) 이보다 2배인 3.8% 인상했다.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오죽하면 임금을 지난 3년 평균치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는 시그널을 줬겠나. 전세계가 분배면에서 기업 쪽은 늘어나는데 가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도 7% 이상으로 빠르게 올려야 한다”라며 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를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유가 하락과 증세 및 복지 논란,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가 하락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호재다. 연간 1000억달러 이상 기름 사서 쓰는데 30%만 싸져도 300억 달러가 거져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복지지출은 매년 10%대 이상 늘어나는데 세입증가율은 2%대도 안된다. 이대로 가면 유지하기 어렵다. 복지 확대 등은 사회적인 컨세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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