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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남성과 같아진다면, 미국은 5%, 일본은 9%, 아랍에미리트는 12%, 그리고 이집트는 34%의 GDP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부분은 부동산이나 직업에 있어서 성적 평등이 남성의 일자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윈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ASSOCIATED PRESS

법을 통해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개인과 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그렇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가능성은 지금까지 무시돼왔다.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너무나 많은 국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번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가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발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별에 따른 법적 규제는 아직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약 90%의 국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별에 따른 규제가 존재한다.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부터 일부 업종의 경우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다. 여성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거나 상속이나 대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적 규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 대상 국가 중 50%에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년 전에 비해 최소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해보자. 케냐, 나미비아, 페루 등의 국가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단지 몇 가지 법의 개정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페루가 좋은 예다. 1993년 개정된 헌법은 남녀평등을 전제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불법화했다. 전통적인 차별 관행도 불법으로 간주됐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15%나 증가했다. 물론 인구통계적인 요소나 교육 등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도움이 됐겠지만 법적인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은 노동인구의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의 21%만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63%의 여성만이 집 밖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차별을 일거에 좁힐 타개책 같은 것은 없다. 각 국가, 사회, 종교에 맞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등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즉 여성차별적인 법을 없애야 한다. 법적 규제만 없애도 여성의 노동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남성과 같아진다면, 미국은 5%, 일본은 9%, 아랍에미리트는 12%, 그리고 이집트는 34%의 GDP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부분은 부동산이나 직업에 있어서 성적 평등이 남성의 일자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윈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IMF는 성적 평등의 확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 각 국가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한 국가일수록 영향이 크다.

물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법적인 평등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가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 평평한 운동장이 주어진다면 여성들이 성장을 돕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실린 블로그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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