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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6일 02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6일 03시 26분 KST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는? 프랑스는 224년전 폐지, 미국은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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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대만: 우리나라처럼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다만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프랑스: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덴마크: 1930년 폐지

스웨덴: 1937년 폐지

일본: 1947년 폐지

독일(옛 서독):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노르웨이: 1972년 폐지

스위스: 1989년 폐지

아르헨티나: 1995년 폐지

오스트리아: 1996년 폐지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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