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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5일 11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5일 11시 23분 KST

간통죄 폐지: 당신은 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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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한국 사회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간통죄'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이번만큼은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의 5기 헌재 재판관의 간통죄 의견을 분석한 결과 9명 중 7명이 '폐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강일원·김이수·김창종·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5명은 국민의 법감정 변화, 사적영역에 대한 법 개입 부적절 등의 이유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뉴스1 2013년 5월 8일)

국민 여론도 '폐지'에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중앙일보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489명, "유지해야 한다"는 166명으로 8:2 비율이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통죄가 '구시대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는 반면,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 파괴'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나요? 괜히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선택권, 행복추구권만 통제하게 될 뿐입니다. 그거 폐지됐다고 혼외정사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할 사람들은 다 한단 뜻입니다”(ID sfsummer)

“바람을 피울 사람들이 간통죄 무서워서 못 피는 것도 아니라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ID tweety_98)(온라인 중앙일보 1월 7일)

그러나 한 헌법학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 A 교수도 "혼인의 성풍속도나 일부일처제 등 전해내려 오는 풍속에 비춰 특정인의 사랑에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을 허용해야 하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지면 형벌로 처벌을 못할 뿐이지 다른 민사상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 간통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의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위헌 결정이 나면 형벌이 아닌 다른 법적 제재 등이 구비가 잘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뉴스1 2월 25일)